상이등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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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이아 조회 310회 작성일 2020-05-11 16:2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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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구분 심사현황및판정현황(2020.2.29.기준)

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구분 심사현황및판정현황(2020.2.29.기준) 상이등급별 현황

공상군경, 상이등급 등록 후 재판정 신체검사시 하락하는 사례중 4-3번째. 상이처:척추강 협착증 및 치아결손 14개 상이등급심사.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7급 : 치아가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6급3항 : 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6급2항 : 치아가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6급1항 : 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어깨형 : 등외로 취소되는게 50퍼나 되는건가요? 그럼 요건해당 다시 신청해야 되는거죠? 등급은 승급 하락 동일이랑 왜 따로있는건가요?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및 유족 보상금 설명. 2020년 기준. 상이등급구분 심사현황 설명. 5-1.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및 유족 보상금 설명. 2020년 기준.상이등급구분 심사현황 설명.5-1.
윤숙한 : 너무 친절 자상 하셔서 감사~~
공부가 아주
잘 됐읍니다
많은지도 바랍니다^^~
민병숙 : 열심히 공부하셔서 알려주시려는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좋은결과있을때까지 화이팅이십니다

참전유공자등록 현황 및 고엽제후유(의)증 현황. 2020.3월기준.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별, 질병별 현황및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표,장애등급 종합판정기준 등 .

[별표 1] 개정 2020. 1. 7.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별, 질병별 현황및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구분표,
장애등급 종합판정기준.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다음기회에 설명함.

2.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4)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하나의 질병이 제1호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질병 중 악성종양으로서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가목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국가유공자 길잡이 : 김출기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월남 참전이신분들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상이처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각각 질병과 상이처에 대한 등급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김출기님은 두가지 병명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경도장애를 받은거는 고혈압으로 장애인정을 받으신거 같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장애정도는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결정표에 보시면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등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태에 따라 확인해보시고,


치아관련된거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거라면 아주 높은 등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치아로 인한 증상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님께서도 자녀분들께 이 내용 가르쳐주고 하루빨리 등록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만약 안되어 있다면 서류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아주 높은 등급을 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3급 2402호
6)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없고 치조골이 완전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김출기 : 고혈압 에, 잇빨이다빠저 털잇발
하고있는데등급 받을수가 있는지
성철제 : 고엽제 등외 알고 십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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